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6, 1999. 5. 27.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의료법제38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9, 1998. 2. 2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13, 1996. 8. 2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산재평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